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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2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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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직선거법 제2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태창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 2013. 6. 5. 선고 2012노667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정치자금법위반
공직선거법
정치자금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2. 부산고등법원 2008. 5. 28. 선고 2008노223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범인도피
범인도피교사
공직선거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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